"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부동산 대전환 예고, 재건축부터 4기 신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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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도권 부동산 공약 첫 공개

2.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추는 이유

3. 제4기 신도시로 무주택자 주거안정 도모

4. 정부 주도 공공주택 공급 의지

5. 공급 수치는 빠졌지만…향후 계획은?

1. 수도권 부동산 공약 첫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4월 24일,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비교적 언급을 자제해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메시지가 담긴 공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추는 이유

이번 공약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이 후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의 신중했던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 측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대책이 없어진다"며, 장기적 주택 공급 전략의 시급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제4기 신도시로 무주택자 주거안정 도모

이재명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제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 신도시 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며, 기존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윤 본부장은 4기 신도시 개발을 "선제적 공급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며, 주택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정부 주도 공공주택 공급 의지

이번 공약의 또 다른 포인트는 정부 주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입니다. 

 

윤 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공공영역에서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이 정체된 시기에 건설경기 활성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건설현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건설 산업 자체의 침체도 지적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기 부양도 함께 고려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5. 공급 수치는 빠졌지만…향후 계획은?

이번 공약 발표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아쉬운 지점으로 남습니다. 

 

과거 2022년 대선 당시에는 311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본부장은 "현 시점에서는 5년간 250만 호 공급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연간 50만 호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은 35만 호에 그쳤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적 공급계획 수립을 예고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제4기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 확대 등 다층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시급성과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이 특히 돋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빠져있지만, 이번 공약 발표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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