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예외 없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목차

1.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2. 전세·1억 미만 대출, 소득 심사 강화

3. 전세대출 문턱 대폭 상승

4. 지방 주택담보대출과 다자녀 정책대출 확대

5. 금융위와 은행의 대립각, 금리 논쟁 격화

 

 

 

 

1.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유지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이 급증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방침이다.

 

 

2. 전세·1억 미만 대출, 소득 심사 강화

금융당국은 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 DSR 규제 적용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은행별 자체 위험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3. 전세대출 문턱 대폭 상승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낮춰 은행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이 100% 보증을 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손실 부담 없이 대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증 비율을 더욱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보증 한도 산정 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검증을 강화해 대출 부실을 방지할 계획이다.

 

 

4. 지방 주택담보대출과 다자녀 정책대출 확대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하되,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담보대출 여력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경우 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일부 금액(50%)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에서 0.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규모도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5. 금융위와 은행의 대립각, 금리 논쟁 격화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와 별개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정책을 통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낮추라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과 은행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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