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조이면서 비수도권은 푼다…은행권 '핀셋규제' 전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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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도권은 조이고, 비수도권은 푼다? 대출시장 이중규제 시작

2. NH농협·신한·우리은행, 비수도권 대출 완화 전략

3. 서울은 여전히 ‘조심모드’…하나·SC·국민은행의 대응

4.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정부 정책과 은행 수익 사이의 균형

5. 대출 희망자라면 주목! 지역별 규제 완화 포인트 정리

 

 

 

 

1. 수도권은 조이고, 비수도권은 푼다? 대출시장 이중규제 시작

최근 은행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규제' 전략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은행의 수익 기반인 대출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반면, 투기 가능성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지역별로 세밀한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 NH농협·신한·우리은행, 비수도권 대출 완화 전략

NH농협은행은 4월 13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이후 약 5개월 만의 완화조치로,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서울의 4개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곳에서는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정책에서 일부 완화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 비수도권에 한해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렸으며, 동시에 서울 일부지역에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등 이중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서울은 여전히 ‘조심모드’…하나·SC·국민은행의 대응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에서 유주택자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였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SC제일은행 역시 서울 지역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중단하며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 만기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이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 대상의 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정부 정책과 은행 수익 사이의 균형

은행들의 이중규제 전략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과 은행의 수익 확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조율된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4월 이후는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밝히며, 비규제지역에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총량이 줄어들면서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비수도권에서 대출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2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대출 희망자라면 주목! 지역별 규제 완화 포인트 정리

현재 수도권 거주자나 투자자는 여전히 강한 규제를 감수해야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 혹은 그 지역의 부동산 매입을 고려 중인 이들에게는 대출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 주요 포인트 요약:

✔️비수도권 주담대 만기 확대 (30년 → 40년) : NH농협, 우리은행

✔️비수도권 유주택자 대출 허용 확대 : 신한은행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 제한 지속 : 국민·하나·SC제일은행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의 지역, 주택 보유 여부, 목적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은행별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규제를 조절하는 ‘핀셋형 대출 정책’은 앞으로도 은행권에서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를 경계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나 비수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숨통을 틔우는 모습입니다.

주택구입 또는 생활자금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현재의 대출 정책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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