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5조원 폭증! 가계부채 증가의 숨겨진 진실"

✨목차

1.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그 중심엔 정부 대출이 있다

2. 금융위의 대출 규제, 국토부는 반대로 공급 확대

3. 서울시의 규제 완화,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 촉진

4. 정책 엇박자가 부른 가계부채 증가… 해법은?

 

 

 

 

1.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그 중심엔 정부 대출이 있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중 70% 이상이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성 대출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보면 90%가 정부 대출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 공급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3조 원 가까이 증가했고, 제2금융권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 금융위의 대출 규제, 국토부는 반대로 공급 확대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며, 은행권에 월별·분기별 대출 공급 목표까지 설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성 대출은 전년과 비슷한 60조 원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담당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출 수요가 몰렸습니다. 

 

반면 금융위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대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책성 대출을 통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한 셈입니다.

 

 

3. 서울시의 규제 완화,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 촉진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강남 4구(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수요가 급증했고,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졌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대출 수요는 더욱 커졌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까지 겹친다면, 앞으로 23개월 뒤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4. 정책 엇박자가 부른 가계부채 증가… 해법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는 차관급 부동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정책이 엇갈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대출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 금리와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 대출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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