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 대출과 경매 시장, 그 충격적인 변화!

 

✨목차

1. 정책 대출과 이차보전 예산의 증가

2. 이차보전 예산 증가의 배경

3. 정책 대출에 대한 논란과 금융기관 입장

4. 아파트 경매 증가📈와 그 원인

5. 지역별 아파트 경매 현황과 추세

1. 정책 대출과 이차보전 예산의 증가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을 늘리며, 이와 함께 이차보전 예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예산이란 금융기관이 정책 대출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5%이고 정책 대출 금리가 2%라면, 정부가 그 차이인 3%를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정책 대출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25년에는 1조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차보전 예산 증가의 배경

이차보전 제도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에는 이차보전 예산이 2178억 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5년간 빠르게 늘어나면서 올해는 1조395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5.2%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책 대출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정책 대출에 대한 논란과 금융기관 입장

정책 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차보전 예산이 금융기관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 측은 정책 대출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지 않다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자 차이만 보전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4. 아파트 경매 증가와 그 원인

최근 고금리와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전달보다 19.1% 증가한 3493건으로, 이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며 경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 지역별 아파트 경매 현황과 추세

서울에서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경매가 빈번하게 진행되며, 낙찰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고가 낙찰 비율이 높아지면서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서며, 강남구는 107.5%, 서초구는 107.3%, 송파구는 101.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아파트 경매가 활발해졌습니다. 경기도는 10년 만에 최다 경매 건수를 기록했으며, 인천 역시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매 진행 건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