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가는 데도 돈을 낸다고?"…공인중개사 '임장비 유료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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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장비 유료화, 왜 지금 추진되나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과 제도 설계

3. 소비자들의 반응과 제기된 문제점

4. 향후 제도화 방향과 법 개정 논의

 

 

1. 임장비 유료화, 왜 지금 추진되나

부동산 매물을 현장에서 직접 둘러보는 '임장' 활동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닌 전문 서비스로 간주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 때문입니다.

 

최근 협회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개사의 직업적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과 제도 설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인이 아닌 국민 자산을 다루는 전문가”라며, 임장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물 방문 시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선지불한 후,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에서 이를 차감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사전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임장을 진행하는 방식도 제시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3. 소비자들의 반응과 제기된 문제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임장비 유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매물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집을 구하는 과정이 훨씬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지역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임장비 명목으로 중개사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거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4. 향후 제도화 방향과 법 개정 논의

협회 측은 “중개사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장을 맡고 있는 박은성 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임장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개사의 전문성이 저평가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역시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더라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맺음말

임장비 유료화 제도는 공인중개사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 거래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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