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지방 주택 취득세 혜택? 공시가격 2억 이하 완화로 달라진 세금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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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완화 배경

2.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내용

3. 지방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의 세금 변화

4. 법인과 개인의 적용 차이

5. 향후 전망과 정부의 입장

1.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완화 배경

정부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예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완화된 것입니다.

이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뤄졌으며,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방의 저가주택 시장을 고려한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에 숨통을 틔우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내용

이제부터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지방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방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의 세금 변화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2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 기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일이 1월 2일 이전이더라도, 잔금 지급이 이후라면 개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법인과 개인의 적용 차이

이번 개정안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중과세율 제외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법인은 ‘1세대’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중과세율은 면제되지만, 이후 다른 주택의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과 개인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구분하려는 정책적 고려로 해석됩니다.

5. 향후 전망과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 줄어 세율보다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라며 “다주택자도 지방 주택을 사는 데 부담이 줄어 시장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를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취득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다주택자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려는 포석입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고려 중이라면, 잔금 지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번 개정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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